2023년 8월 2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2025년 예산안 발표 – 전통시장 지원 및 다자녀 가구 혜택 대폭 강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역대 최대 5.5조원
정부는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5조 5천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대폭 강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책도 크게 강화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되며, 대중교통 할인 혜택도 최대 50%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승합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기 보급 확대,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 확대
이번 예산안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케일업 지원’ 및 이커머스 전용 자금 5천억 원을 신설하여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들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α’ 수준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키오스크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 인재 양성과 R&D 투자 확대
이번 예산안에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의 2배로 인상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월 80만 원(석사), 110만 원(박사)의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도 새로 도입됩니다. R&D 투자 확대를 통해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도약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025년 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다자녀 가구, 과학기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되는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 이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차질 없이 집행되길 기대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