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에 관한 두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은 앞으로 우리의 신분증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4 주민등록증 바뀌는 법 유효기간과 모바일 확인 서비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생긴다?
주민등록증은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었습니다. 즉, 한 번 발급받으면 분실하거나 훼손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 너무 오래되어 현재의 모습과 다르거나,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며,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것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0년을 갱신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 도입은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신분 확인 번호를 받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의점, 식당, 은행, 공항, 행정복지센터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카드나 현금, 심지어는 신분증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모바일 신분증보다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조 변조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정부24 앱에서 본인인증과 비밀번호로 등록하고, 신분 확인 번호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2년 상반기부터 도입되었으며, 정부24 앱의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버전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물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인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주민등록증에 관한 두 가지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생기는 것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은 앞으로 우리의 신분증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