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역대 최대 폭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모두 인상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선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월 183만원으로 21만원 인상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3572원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13.16% 인상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최대 21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엔 기존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같이 오르면서 생계급여 인상이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생계급여 확대로 10만명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보다 89,734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인가구는 1178,435원으로 올해보다 141,589원 인상됩니다.
3인가구는 150만 8690원으로 올해보다 17만 8,245원 이상 됩니다.
4인가구는 183만 3572원으로 올해보다 21만 3283원 인상됩니다.
인상 폭의 예를 들어보면 생계급여 대상인 A씨는 1인 가구로 올해 생계급여로 월 62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중위소득 7.25% 증가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내년부터는 생대 급여로 월 71만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역대 최대 인상입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로 의료비 전액 지원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로 1인 가구 89만 1378원 이하, 2인 가구 1473,044원 이하, 3인 가구 1885,863원 이하, 4인가구 229만 1965원 이하라면 의료급여로 선정이 됩니다.
의료급여의 예를 들어보면 의료급여 대상인 B씨는 2인 가구로 올해 의료급여로 월 13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중위소득 7.25% 증가와 의료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40%로 유지되면서 내년부터는 의료급여로 월 147만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월 27,000원으로 8.7% 인상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로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 11,000원에서 27,000원으로 3.2에서 8.7% 인상됩니다.
주거급여의 예를 들어보면 주거급여 대상인 C씨는 1인 가구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C씨의 올해 주거급여액은 20만 3천원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엔 기존 임대료가 성급지 1인 가구 기준 1만 3천원 이상 되어 내년부터는 216000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교육급여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로 2024년도에 교육 활동 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천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의 예를 들어보면 교육급여 대상인 D씨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3인 가구입니다. D씨의 올해 교육활동 지원비는 월 6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엔 기존 중위소득과 교육활동 지원비가 같이 오르면서 내년부터는 월 72만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한층 두터운 복지 혜택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핵심은 필요한 분들께 한층 두터운 복지 혜택을 증가하고 생계급여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에 힘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2024년에 역대 최대 인상의 복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배제와 빈곤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