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예산안 중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취약계층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노인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과 수급비가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하고, 생계비 또한 4인가구 기준 13.2% 인상한 183만 3572원으로 올해보다 21만 3283원 이상 됩니다.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인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줍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47%에서 2024년도엔 중위소득 48%로 상향돼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11.1% 인상됩니다.
노인급여: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로 증가하고, 수당을 6년 만에 2만원에서 4만원까지 인상합니다. 기초연금은 월 323,000원에서 334,000원으로 인상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에게 에너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지원단가가 확대됩니다.
지원대상: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지원을 받았다면, 2024년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기후 민간 가구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원단가: 평균화절기 53,000원, 동절기 31만 4천원으로 인상합니다.
다문화 가정·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과 한 부모 가족은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과 한 부모 가족의 교육과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다문화 가정: 교육 활동비를 중위소득 50%에서 100% 대상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은 월 40만원, 중학생은 월 50만원, 고등학생은 월 60만원이 지원됩니다.
한 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상향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청소년 한 부모 가족에게는 양육하는 자녀가 0세에서 1세일 경우, 양육비 지원 단가를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마무리
2024년 예산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 중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