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예산안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 정부예산안
부모 급여 인상
부모 급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영세에서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현재는 영세아동의 경우 월 70만원,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는 영세아동의 경우 월 100만원,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게는 출생아동당 200만원의 천만남 이용권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확대
대학생들은 학업과 취업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가구와 중간소득가구의 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소득 1에서 3구간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와 소득 4구간에 해당하는 중간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또한 대학생 생활비 저금리 대출 한도를 기존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취업 준비와 창업 활동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k패스 도입
k패스는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한 통합전기 승차권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됩니다. k패스를 사용하면 월 20일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은 216,000원이고, 청년층은 추가로 최대 324,000원, 저소득층은 최대 576,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는 폐지됩니다.
알뜰 교통카드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방식이라서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노년층이나 교통 취약계층의 이용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k패스로 대체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돌봄 청년 지원
가족돌봄 청년은 가족의 생계부담을 안고 미래를 희생하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꿈과 취미를 포기하고, 학업과 일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을 고용하고, 이들을 통해 가족돌봄 청년을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연간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와 월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학업과 일의 전념뿐만 아니라 자신의 취미와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지원은 청년들의 자립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존중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일대일 돌봄 사업을 도입하고, 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인 이용시간을 늘렸습니다. 또한 중증 체중 중 장애인,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장애인 지원은 장애인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4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예산안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