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나 앞으로 실업을 앞둔 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가 11월부터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주 10시간 단기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92만원에서 46만원으로 절반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가 왜 줄어드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가 왜 줄어드는가?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기초 임금: 하루에 번 돈으로,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기준일: 실업급여를 받기 전날부터 거꾸로 세어서 180일 동안의 근로일수를 합산합니다.
실업급여 일당: 실업급여 기초 임금을 실업급여 기준일로 나눕니다.
실업급여 월액: 실업급여 일당에 30을 곱하고, 최저임금의 90%와 비교해서 작은 쪽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실업급여 월액은 최대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매달 1일과 16일에 지급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이러한 실업급여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뀌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 그동안은 4시간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오르게 됩니다. 현재는 월 184만 7040원인데, 앞으로는 월 189만 9600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주 10시간 단기 근로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시간씩 최저시급을 받은 A씨의 경우, 현재는 월 92만 3520원의 실업급여를 받지만, 앞으로는 월 46만 176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실업급여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실업급여를 줄이는 이유로,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공정한 실업급여 제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재정 상황도 악화되고 있어서, 실업급여를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실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저임금 단시간 근로자들은 실업급여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줄어들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실업급여 감소 대상자가 대부분 저임금 단시간 근로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절박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청소방역 종사자, 대학 시간강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안내 고객상담사 등의 직종은 실업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직종들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많고,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들의 실업급여를 먼저 축소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또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줄어들면, 실업자들은 더욱 저질의 일자리에 만족해야 하거나, 비정규직이나 단기알바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의 질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고용정책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안정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재취업을 돕거나 소득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기술을 습득하여 경쟁력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국비교육과정이나 직무능력개발과정을 수강하여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이나 능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강의나 책을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야나 직무에 맞는 학습자료를 찾아보세요.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관련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취업 정보나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동료, 선배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취업 기회를 찾아보세요.
정신건강을 관리합니다.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나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또한,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결론
이상으로 실업급여가 11월부터 크게 바뀌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자세로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