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학비는 물론, 생활비, 교재비, 학원비 등이 늘어나면서 많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어도, 쉽게 갚을 수는 없습니다.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상환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법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2015년 8월 18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 제도입니다.
대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상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취업 후에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확보된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채무자에게만 이자 면제 혜택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의 채무자도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자 면제 기간도 재학기간뿐만 아니라,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도 이자를 면제해줍니다. 즉,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유예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채무자는 더욱 넓은 범위의 이자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기간 외 휴학기간과 의무상환 개시 전 기간에 발생한 이자도 면제해줍니다.
상환 유예 사유와 이자 면제 근거도 마련된다
이 법은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진 경우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를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폐업, 실직, 육아휴직, 군복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록 등이 상환 유예 사유였으나, 이번 개정으로는 재난 발생이라는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채무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환 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되는 근거도 명확하게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이자가 면제되는 것이 관례적으로 적용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는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이자가 면제되는 것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 고등교육 기회가 보장된다
이렇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줄어들고, 고등교육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은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진 경우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청년들의 교육과 취업에 대한 꿈을 지원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