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일상 돌봄 서비스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에 따른 제한이 없이 사업대상지역 내 거주하는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세부 내용과 이용 방법, 그리고 사업대상지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제도란?
일상 돌봄 서비스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등의 돌봄 서비스와 달리 노인, 장애인, 아동이 아닌 중장년과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질병, 부상, 고립 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은 일상에서 돌봄, 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연령 또는 소득수준 등 복잡한 서비스 제공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촘촘한 돌봄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월 12시간~72시간까지 제공하는데,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지원합니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과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해 지역 자체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계획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제도의 대상자와 본인부담금은?
일상 돌봄 서비스 제도의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해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 (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이용권을 사용해 지역 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제도의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의 저소득 계층은 10%에서 30%의 비용만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60%는 단독 가구라면 월소득 330여 만원, 4인 가구라면 월소득 864만원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의 중·고소득 계층은 전체 비용의 50%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제도의 사업대상지역은?
일상 돌봄 서비스 제도의 사업대상지역은 지난 7월 1차 공고를 통해 37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선정지역은 14개 지역이 추가 선정되어서 전국 16개 시·도의 총 51개 지역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 지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대구: 서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부평구
광주: 전 지역
대전: 동구
울산: 전 지역
경기: 광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강원: 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전북: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영암군, 해남군
경북: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포항시, 고령군
경남: 김해시, 창원시
제주: 제주시
각 지역별로 제공되는 특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등)
부산 영도구: 건강생활 지원 프로그램 (건강검진 및 관리 등)
부산 남구: 병원동행 및 식사·영양관리 프로그램 (병원 예약 및 동행 등)
부산 북구: 간병 교육 프로그램 (간병 기술 및 스트레스 관리 등)
부산 해운대구: 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등)
부산 수영구: 건강생활 지원 프로그램 (건강검진 및 관리 등)
대구 서구: 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등)
대구 달서구: 병원동행 및 식사·영양관리 프로그램 (병원 예약 및 동행 등)
인천 연수구: 간병 지원 프로그램 (간병인력 배치 및 관리 등)
인천 부평구: 건강생활 지원 프로그램 (건강검진 및 관리 등)
광주 전 지역: 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등)
대전 동구: 병원동행 및 식사·영양관리 프로그램 (병원 예약 및 동행 등)
울산 전 지역: 간병 교육 프로그램 (간병 기술 및 스트레스 관리 등)
경기 광주시: 건강생활 지원 프로그램 (건강검진 및 관리 등)
경기 남양주시: 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등)
경기 용인시: 간병 지원 프로그램 (간병인력 배치 및 관리 등)
강원 동해시: 병원동행 및 식사·영양관리 프로그램 (병원 예약 및 동행 등)
충북 청주시: 건강생활 지원 프로그램 (건강검진 및 관리 등)
충남 천안시: 간병 교육 프로그램 (간병 기술 및 스트레스 관리 등)
충남 공주시: 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등)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일상 돌봄 서비스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거주지역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월 4회, 1회당 2시간씩 제공되며,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기본 서비스와 동일하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상 돌봄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상자 확인: 만 13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나 만 4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중장년이면서, 사업대상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가사도우미서비스, 장애아동가족돌봄서비스, 장애인가족돌봄서비스, 노인가족돌봄서비스 등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접수: 대상자가 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소득 수준, 서비스 필요성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증명서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증 사본
서비스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심사 및 통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지역 자치단체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는 서비스 필요성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통보 방법은 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알려줍니다.
이용권 발급: 심사 결과가 승인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권 (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권은 월별로 발급되며, 발급된 달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지역 내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 선택은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기관의 목록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과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율하고, 이용권을 제시하여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일상 돌봄 서비스 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관련 안내 및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를 문의하시면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역 자치단체: 거주지 인근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시면 지역별로 상이한 사업 운영 현황 및 세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마치며
일상 돌봄 서비스 제도는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꼭 이용해 보시고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상 돌봄 서비스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