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5,000원)로 대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및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지원금액 신청방법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의 배경과 목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40년간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 유지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흰우유 소비감소 등에 따라 지속 위축되어 학교우유급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상우유를 지원받던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발생 우려, 흰우유 위주의 공급에 따른 선택권 제한,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무상우유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 무상우유를 받는 것과 구분되어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국산 원유를 사용한 다양한 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유바우처를 통해 유제품을 구매하는 학생들의 소비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유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고, 우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의 진행과 성과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되었으며, 올해는 15개 시·군·구에서 약 25,000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0개 시·군·구로 확대되며, 시범사업 수혜자는 90,000명으로 3.6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의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식품부가 진행한 “2022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방향 동의(94.2%), 재신청의사(96.9%), 소비확산 기여(93.1%) 등 응답자 대부분이 사업방식 개편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1%가 무상우유 지원방식 전환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수혜자의 82.4%가 우유바우처가 취약계층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유바우처를 통해 구매한 유제품의 종류는 흰우유(49.5%), 가공유(28.7%), 발효유(18.8%), 치즈(3.0%)로, 흰우유 외에도 다양한 유제품을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의 향후 계획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의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식품부는 10.24(화)부터 11.10(금)까지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중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의 지원대상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학교 무상우유급식 대신 우유바우처를 지원받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시범사업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