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이 사업은 3고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부의 지원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잘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사업 대상 금액 신청 방법 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2월 15일에 공고되었으며, 2월 2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와 3고 위기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2,520억원의 예산이 한시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사업자.
이 사업의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단,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은?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인지,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계약자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국세청과 한국전력과의 협조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검증 후 신청자의 계좌로 전기요금을 환급해줍니다.
환급 금액은 신청자가 납부한 전기요금과 지원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최대 20만원입니다. 환급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지서 상 납부기한 이후에 환급이 이루어지며, 관리비 고지서 사본이나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이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로 통보해드립니다.
결론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와 3고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부의 지원책입니다.
사업의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비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이며, 신청방법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이며,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속하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