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지원금이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가치를 창출하지만 수입이 그 가치만큼 뒷받침 되어주지 않아서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장애인 기회소득과 예술인 기회소득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고 앞으로 배달노동자 기회소득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은 13세에서 64세 기준 종이 소득 120% 이하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6개월간 월 5만원씩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주 일주일에 2회 이상 총 1시간 이상 활동하면서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기회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인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스스로 일어난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이고요. 이번주 7월 25일부터 최초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에게 75만원씩 이회 총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지는 못하지만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개념입니다.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고요.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는 제외됩니다.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배달노동자 기회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노동 환경이 악화된 배달노동자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개념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기도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득 지원금의 장점과 단점
소득 지원금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국민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소득 지원금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목표 달성을 유도하여 자기계발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 지원금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국민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해주어 사회적 인정감과 자부심을 높여줍니다.
소득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어 빈곤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
소득 지원금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이므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 지원금은 일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노동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 지원금은 대상자 선정과 평가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효율성과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