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상병수당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방식, 지원지역, 신청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상병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께는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노동자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제도입니다.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의 급여로 분류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은 2022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23년 9월부터는 4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되어 시범사업이 확대됩니다. 상병수당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한정된 대상자와 조건으로만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의 지원대상
상병수당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자격: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소득 및 재산기준: 기준 중에서도 120% 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은 7억원 이하이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소득을 판정.
기준 중에서도 120% 이하의 소득과 건강보험료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구 인원 소득 건강보험료
1인 가구 270만 2천원 직장가입자 96,150원 / 지역가입자 28,896원
2인 가구 414만 8천원 직장가입자 147,280원 / 지역가입자 10만 5천 944원
3인 가구 532만 2천원 직장가입자 189,109원 / 지역가입자 147,855원
4인 가구 648만 2천원 직장가입자 23만 142원 / 지역가입자 196,236원
5인 가구 759만 7천원 –
상병수당의 지원금액
상병수당의 지원금액은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급여지급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1일 46,180원을 지급합니다. 즉, 한 달에 최대 138만 5천 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면제되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상병수당의 지원기간
상병수당의 지원기간은 상병의 범위와 보장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상병수당은 두 가지 모형에 따라 운영됩니다.
활동 불가 모형: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1일을 지원합니다.
의료 이용일수 모형: 2번 발생한 경우만 인정되며,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 수만큼 지급되며,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1일을 지원합니다.
활동 불가 모형과 의료 이용일수 모형은 각각 다른 상병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활동 불가 모형은 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과 같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길게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의료 이용일수 모형은 수술, 출산, 골절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상병의 범위와 보장기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지원방식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심사와 의료인증심사를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상병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장소: 시범사업지역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지원지역
상병수당의 지원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사업지역인 경기 안양시,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상병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추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상병수당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확대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상병수당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방식 등이 1단계 시범사업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상병수당의 지원방식은 두 가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동 불가 모형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방식이고, 의료 이용일수 모형은 입원이나 외래진료일 수만큼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모형은 다른 상병에 적용되므로, 자신의 상병에 맞는 모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전국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병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신청기한과 필요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병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단계 시범사업지역인 경기 안양시,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에서 9월부터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인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