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로, 전세자금이나 임대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버팀목 대출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이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팀목 대출로 건보료가 왜 올라가나요?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버팀목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이 가입자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즉, 버팀목 대출을 받으면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가입자 A씨는 월 200만원의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약 2만원 정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팀목 대출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마련한 후에는, 소득이 1억2천만원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가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A씨는 전세대출 받았는데 자신의 재산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건보료 폭탄을 막기 위한 법안 발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버팀목 디딤돌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금융 부채 공제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택금융 부채 공제제도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 대출이 있을 경우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만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팀목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실행되는 대출이고, 운영 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브이기 때문에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버팀목 디딤돌 대출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버팀목 디딤돌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은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버팀목 디딤돌 대출 건수가 약 120만건에 해당하고, 매년 평균 24만건이 이 대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료가 급등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보료 체납하면 신용불량자 될 수도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로 건보료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문제지만, 건보료를 체납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건보료 체납자들에게 신용카드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지역 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에만 적용되던 패널티를 확대해서 늘어나는 건보료 체납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8월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지역 가입자의 체납 정보를 분기당 1회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습니다. 신용정보원의 체납자료가 등록되면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사용 등에 금융거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건보료를 나쁘게 하니 1년이 넘도록 내지 않고 체납한 건수가 무려 1만56건, 총 체납액은 1935억원이었습니다. 지역 가입자가 4901건, 29%였고 전체 상습체납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버팀목 대출로 인해 건보료가 올라가거나 체납하게 되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버팀목 대출을 받기 전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공제제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팀목 대출로 인해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예측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제제도의 적용 여부와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버팀목 대출을 받은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가족 단위로 고정된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버팀목 대출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셋째,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은행 통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은행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경우에는 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통장의 잔액이나 예금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버팀목 대출금을 은행 통장에 보관하거나 예금으로 만들어두면,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납부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된 금액에 연 14%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기한 내에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버팀목 대출은 저금리로 전세자금이나 임대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유리한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버팀목 대출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폭등하거나 체납하게 되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팀목 대출을 받기 전에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공제제도를 잘 파악하고, 받은 후에는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버팀목 대출로 건보료 폭등은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