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개요, 신청방법, 사용방법,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란?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3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매월 일정액의 농식품 구매 카드를 지급하여 채소, 과일, 육류, 우유 등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과 건강을 개선하고, 국내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신청방법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므로, 2023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는 월 소득 10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72만원 이하, 3인 가구는 22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270만원 이하, 5인 가구는 316만원 이하가 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찍 신청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장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18개 지역(부산 부산진구, 인천 옹진군, 대구 달성군, 강원 평창군·화천군, 충북 괴산군·충주시, 충남 청양군·당진시, 전북 고창군·김제시, 전남 해남군·장성군·강진군, 경북 예천군·청도군, 경남 밀양시·거제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으로 진행되며, 농식품 바우처 카드 신청서와 설문조사를 작성하면 됩니다. 단, 효과분석 지역인 충주시와 고창군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사용방법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1인 가구는 매월 40,000원, 2인 가구는 57,000원, 3인 가구는 69,000원, 4인 가구는 80,000원, 5인 가구는 89,000원, 6인 가구는 98,000원, 7인 가구는 106,000원, 8인 가구는 113,000원, 9인 가구는 120,000원, 10인 이상 가구는 12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전자바우처(카드방식)으로 지급되며, 매월 1일에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3월은 3월 2일부터 충전되고, 4월부터 매월 1일에 충전됩니다.
사용기간: 농식품 바우처 카드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역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가능처: 농식품 바우처 카드로는 거주하는 지자체(시군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GS25 편의점에서 지원품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협몰이나 남도장터에서 온라인 주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꾸러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꾸러미 신청 여부를 표기하면 매월 지원금액별로 꾸러미를 구성하여 배송해줍니다.
사용가능품목: 농식품 바우처 카드로는 국내산 채소류, 과일류, 흰 우유, 신선계란, 국내산 육류, 국내산 잡곡, 국내산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품목은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효과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약계층의 영양과 건강 개선: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은 식생활교육을 받고 국내산 신선 농산물을 구입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양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식습관이 개선되어 건강상태가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진행한 ‘2021년 농식품바우처 제도의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 전후로 비교해보면, 아침식사율이 66.6%에서 71.6%로 5% 상승했고, 가족의 건강 평가도 1.71점에서 1.95점으로 0.24점 향상됐습니다.
또한, 바우처 지원 가구의 유병률은 31.2%에서 28.9%로 2.3% 감소했으며, 의료비 지출은 월 평균 7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감소했습니다.
국내 농산물의 소비확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은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우유 등 다양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진행한 ‘2021년 농식품바우처 제도의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 전후로 비교해보면, 바우처 지원 가구의 농산물 소비지출은 월 평균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2만원 증가했으며, 이 중 국내산 농산물 소비지출은 월 평균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증가했습니다.
또한, 바우처 지원 가구의 국내산 농산물 구매 의사는 4.04점에서 4.32점으로 0.28점 상승했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실현: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국내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 국내 농가와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 식량안보와 자급자족도를 높이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바우처 토론회에서는, 농식품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최고 2045억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와 생산유발효과 913억원, 취업유발효과 2095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농무부가 2016년 기준 114조원 규모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의료비 절감과 영양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국내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효과는 취약계층의 영양과 건강 개선, 국내 농산물의 소비확대, 사회적 가치의 실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aT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