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1.노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접근, 2.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3. 경로당 확충 및 식사 지원 강화로 노인 영양 개선, 4.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 및 치매 관리 강화, 5. 재택의료 및 통합재가기관 확대로 재가 돌봄 강화, 6. 어르신 일자리 및 디지털 접근성 제고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


노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접근

정부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여 주거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한하여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재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호텔업체, 보험사, 리츠(REITs),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노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주택 입주 노인들은 실거주 요건 제한 없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도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연간 1,000호에 불과한 공급량을 연 3,000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주택에는 복지관이 설치되어 식사와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첨제를 일부 도입하여 중산층 노인도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도 주거복지사를 배치하여 현재 111곳에서 13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실버스테이’ 장기임대주택 시범사업과 화성 동탄지구에 ‘헬스케어 리츠’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개발 시에도 노인 주거 지역 부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 노인 친화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로당 확충 및 식사 지원 강화로 노인 영양 개선

충분한 식사 제공을 위해 경로당과 경로식당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현재 전체 경로당의 42%만 주 3.6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리시설이 없는 4만 곳의 경로당에는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며, 안전관리자도 배치됩니다.


아파트나 일반 주거지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본인 부담 방식의 식사 활성화 방안도 마련될 것입니다. 정부는 세제 지원 등 유인책을 통해 이를 장려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 및 치매 관리 강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간병 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표준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비스 기관 관리 기준과 등록제를 도입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치매 관리 측면에서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범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 및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니트케어(집과 같은 소규모 생활공간) 시범사업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택의료 및 통합재가기관 확대로 재가 돌봄 강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재택의료도 크게 활성화됩니다.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곳에서 2027년 250곳으로 늘리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본인부담금도 현재 약 3만 8천원에서 1만 9천원으로 낮춥니다.


요양, 목욕, 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75곳에서 1,400곳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중증 환자의 ‘재가요양급여’도 인상되어 집에서도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디지털 접근성 제고 대책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일자리 사업도 확충됩니다. 특히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 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기기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키오스크, 모바일앱 등 디지털 기기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노인 의료복지를 이용하는 노인 모습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거, 식생활, 건강관리,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앞으로 노인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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