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못 받는 사례들

이번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말은 어려운 어르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기도 하지만 형편이 어렵지 않더라도 어르신 대부분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과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고, 기초연금을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특례시 거주 기준 변경


특례시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로 2022년에 적용이 되면서 해당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재산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특례시에 거주하시면서 재산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재신청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구요.


주민센터 직원이 자격조사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


연금 계산중인 노인의 손


보통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담당공무원이 구두로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이 얼마가 있으면 안 된다, 월급이 많아서 안 된다, 집값이 얼마여서 안 된다 등 다양한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요.

그 말만 들으시고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뭐라 하던간에 무조건 신청부터 넣어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하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고 번잡한 일입니다. 이거를 공무원의 짐작과 생각으로 선정 및 탈락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뭐라고 하던간에 무조건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담당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기초연금의 자세한 심사 기준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청하시고 기다려 보시는게 훨씬 더 옳은 판단입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를 하시고 탈락이 되셨다면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상세내역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때 내가 왜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이유가 개선이 된다면 다시 신청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세내역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탈락한 이유가 해결이 됐다면 꼭 다시 재신청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세내역을 봤을 때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이 되었을 때는 즉시 재신청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60일이 넘어가면 바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정지가 됩니다. 자녀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가기 위해, 아니면 일 때문에 출장을 가기 위해 오랫동안 길게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럴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을 언제 받는지, 언제 신청을 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전달 1일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생일이 10월 11일인 경우, 이 생일 전달인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내용을 모르셔서 이 신청 일자를 모르셔서 몇 개월 뒤인 12월이나 다음에 1월, 2월, 3월 이때 신청을 하시는데요.

이 경우 신청하지 않은 기간 동안 기초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공공에서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일이 되기 전에 꼭 이 기초연금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 연금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것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만약에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있는 경우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급 승용차의 가액이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은 2억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고급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100%를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즉, 차량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급 승용차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고급 승용차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차량.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급 승용차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2000cc인데 차량가액이 5천만원인 차량도 고급 승용차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배기량이 4000cc인데 차량가액이 3천만원인 차량도 고급 승용차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고급 승용차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연식이 10년 이상된 고급 승용차는 일반 승용차로 인정됩니다.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고급 승용차는 일반 승용차로 인정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한 대까지 고급 승용차를 소유해도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 연금을 받는 경우


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 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별도의 연금제도입니다. 이러한 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금을 받는 분들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사항은 있지만 대부분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 또한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입니다.


분할 연금을 받는 경우



분할 연금이란 이혼소송에서 연금권자가 연금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혼하면서 연금의 일부를 아내에게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내도 분할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분할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할 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기준은 1인당 월 8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분할 연금이 높을 경우, 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분할 연금은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과 재산과도 합산됩니다. 즉, 분할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것들도 모두 합쳐서 기초연금의 자격조건을 검토합니다. 그러므로 분할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는 경우


고급 회원권이란 콘도, 고급 헬스 이용권, 요트, 승마, 골프 등의 회원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권의 가액이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은 2억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회원권의 경우, 회원권가액의 100%를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즉, 회원권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급 회원권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고급 회원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회원권을 말합니다.

콘도 회원권.
고급 헬스 이용권.
요트 승선권.
승마 이용권.
골프 회원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급 회원권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모든 고급 회원권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은 콘도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반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고급 헬스 이용권은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헬스 이용권으로 인정됩니다.
요트 승선권은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승선권으로 인정됩니다.
승마 이용권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승마 이용권으로 인정됩니다.
골프 회원권은 연회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골프 이용권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고급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과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고, 기초연금을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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