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과태료 제도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놓치기 쉬운 쓰레기 배출 관련 과태료 항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고무장갑 배출만 잘못해도 과태료 10만원,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미리 알고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쓰레기 배출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고무장갑도 과태료? 6월부터 바뀌는 쓰레기·임대차 신고 기준 총정리
고무장갑 버렸다고 과태료 10만원?
일상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고무장갑
헌 고무장갑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끝일 것 같지만, 이게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선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태울 수 없는 쓰레기 봉투”에 따로 담아야 하는데요
반면, 수원시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같은 고무장갑인데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니, 사는 지역 쓰레기 분리 배출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대파 뿌리의 함정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대파 뿌리, 양파껍질, 쪽파 등은 일반적으로 ‘채소류’로 오해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기 쉬운데요
흙이 묻어 있지 않은 상태의 채소 뿌리는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일반 쓰레기, 어떤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
이런 차이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곳에서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이라 과태료 없이 유예되었지만 2025년 5월 31일부로 계도 기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입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단,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 건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은 신고 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고 방법도 간단합니다
직접 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도 가능
그리고 알림 서비스도 5월부터 시작됩니다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알림이 간다고 하니 걱정 줄이세요
과태료 금액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과태료 부담이 큰 만큼 정부도 금액 기준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기존: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변경: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단, 거짓 신고는 여전히 100만 원 과태료 유지입니다
놓치면 나만 손해! 이건 꼭 알아두세요
고무장갑은 지역마다 버리는 방식이 다르다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지역 기준이 다를 수 있다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된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면제
신고는 PC, 모바일, 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다
FAQ
Q. 고무장갑은 무조건 일반 쓰레기인가요?
A. 아닙니다. 강남구처럼 특정 봉투에 버려야 하는 지역도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기준 확인하세요.
Q. 대파 뿌리는 일반 쓰레기 아닌가요?
A. 지역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는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Q. 2025년 5월에 계약했는데 신고 안 하면 과태료인가요?
A. 아닙니다. 6월 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 과태료 최대 얼마까지 나오나요?
A. 임대차 미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 원입니다. 단순 누락은 30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Q. 모바일로도 임대차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페이지에서 간편 인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